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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문제여부
2023-12-08 16:44:24

[현상황]
A법인에서는 설계완료 후 설계를 토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려 낙찰된 전기, 통신, 소방 (건축은 유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와중 인허가권자인 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질문]

1. 현 상황에서 본 공사가 허가되지 않아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고

낙찰된 업체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9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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