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실화 사건에 대한 장애인 부모에게 구상권청구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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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실화 사건에 대한 장애인 부모에게 구상권청구
2023-12-09 01:27:36
안녕하세요..편의점 운영하며 외부에 창고를 두었는데..담배공초 투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가 전소한 상태입니다..cctv에 녹화되어 경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다만 장애판정 있는 성인이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교도소는 안가기에 부모는 보상을 못해준다고 저희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자기네는 합의 없이 벌금으로 마무리 할 생각같더군요..

장애판정 받은 실화 주인공은 경제적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제 생각엔 부모도 아무리 성인 이라고 해도 장애인 아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을것 같은데..부모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0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관리책임이 있을 수 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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