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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공사 보석 연대보증..
2023-12-11 15:53:17
안녕하세요 30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서울보증보험공사에 지인을 보석조건 보증을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서 5000만원 청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중증난치질환 근로무능력자 의료,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신원보증은 면책이 불가능한 채권입니다. 보석이 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면책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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