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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타인게정을 빌렸는데 영구정지

    2023-12-13 02:21:29

    안녕하세요. 타인게정을 빌렸는데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분의 의견을 듣자하니 원하는것은 계정 영구정지에 관해 현질한 비용 회수와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계정에 관한 피해액을 보상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정에 캐쉬이용 피해가 총 343,900원이며 레벨,랭크티어등 피해보상 까지 150만원을 요청중이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대출로 한번에 갚거나 연이자20 차용증으로 다달이 갚으라고합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3.제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인정합니다만 저정도의 금액을 배상하는게 맞는지 또 형량과벌금이 인정된다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4.해킹,명의도용이 아닌 계정을 대여하여 사용하다 정지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위법이 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부주의가 있다면 피해금 변제는 해줘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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