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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3-12-14 06:02:27
새벽 2시경 아랫집 여자가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문을 열자 고함을 지르며 들어오면서 저희집 강아지똥때문에 본인집 변기가 막혔다며, 직접 확인 해야겠다고 집으로 들어와 개똥을 가져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직접 문을 열어준거는 맞으나 새벽에 남의집에 들어와 10분정도 안에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해뒀는데 후반부에 제가 그만 나가라고 말을 하자 “어디서 건방지게 나가 말아야?” “싸가지없이 나가세요가 어딨어? 가세요 라고해야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바로 나가긴했는데 새벽에 찾아와 정신적 피해를 받은것이 억울합니다. 주거침입이나 다른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5
문을 열어준 것이라 주거침입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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