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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안전핀 없음으로 인한 오작동 과실은 누구한테 있나요?

    2023-12-14 11:14:28

    동전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도중 제가 꼬고있던 다리를 풀면서 소화기 손잡이부분을 건드려 소화기가 터졌습니다 당연히 안전핀과 봉인줄이 있어야할 소화기가 안전핀이 없어 작동이 된건데 업주는 오자마자 저희를 욕하며 모든게 저희과실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지만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자기들이 관여할게 아니라며 갔습니다
    그뒤로 친구가 저를먼저 내보내고 좀이따가 나오더니 소화기 3.5에 청소비 1.5 총 5만원 주고 끝냈다는데.. 저희도 그럼 세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야기도중 자기들이 뭐 소방안전관리자? 뭐라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던데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매일매일 점검해야하는 법령같은건 없나요? 좀이따가 업체에 다시 전화할건데 관련법령을 못찾겟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5

     일차적으로는 행위자가 배상해야 하나, 노래방책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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