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무정차 관련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버스 무정차 관련
2023-12-14 11:15:13
버스 기사 입니다
정류장 무정차로 민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분은 항상 그 시간쯤 다른 버스를 타는 손님인테 제 버스가 정류소를 그냥 지나 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해 보니 제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그 손님 타는 버스도 제 옆 차선을 이용하여 무정차 통과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그 버스 말고 한번도 이용 안하는 제 버스에 민원 신고 했습니다
혹시 그 손님에게 무고죄 및 명예 회손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5
사안은 억울하지만 다소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