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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2023-12-15 11:13:35
1.
리사무소를 통해 제 개인번호를 얻어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경우 리사무소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에 해당하니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고, 제 동의없이 개인번호를 제공하였으니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리사무소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가요?

2.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물으니 "리사무소에 등록된 번호를 통해 전화했다"라고 말했으나 녹음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얻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6
무단으로 전달한 것이면 위반이 될 여자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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