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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징계

    2023-12-15 11:17:42

    남편이 신불자여서 제 명의로 남편 회사에 등록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왔구요
    이럴경우 저를 포함 회사며 남편도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부분의 금전은 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건지
    아님 실 근무자가 남편이라 남편의 근무가 입증되면 돈을 토해내야하는건지 등등 궁금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6

    동의 한 것이면 공범이라 문제 제기 안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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