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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3년째 못받고있습니다.
2023-12-15 16:39: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3년전 쯤 차를 수리하려 업체에 맡겼는데 수리비용 및 주문한 부품비용까지 업체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차량은 그 업체에 묶여있는상태고 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중이기는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못하고 돈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차를 타지 못한 비용, 수리비용, 부품비용까지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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