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2023-12-16 09:44: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범계역 -> 평촌역
- 사고일시 :12.16 새벽 2시
- 사건의 경위 :음주운전 동승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회식후 사우나에 가서 취침을 하기로 하여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범계역에서 평촌역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주차를 하였는데 동시에
경찰차가 와서 신고받고 왔고 음주 단속 한다고 했고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준이 나왔고 저는 동승자입니다. 제 인적사항도 적어갔는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처벌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초범이면 벌금이 나올 수 있으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