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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 절도범을 잡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2023-12-18 00:51:15
제가 워치를 잃어버렸고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았습니다
워치는 버려서 없다고 합니다 워치를 가져간 범인과 합의를 해야하는데 워치는 금액이 20만원이였고 워치 금액별도로 합의금을 어느정도 불러야 적당할까요 2달간 저는 일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를 안해주게되면 절도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0
소액절도의 경우 통상 10배 정도의 합의금을 받기는 합니다.
소액절도에 해당되어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그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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