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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2016-12-21 17:58:44
약국에서 약을 외상으로 가져왔을때 갚지않아 고소를당했을때 어떤것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외상값에대한 법률과 이에 고소를당했을시
절도나, 사기가 되는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1
안녕하세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갚을 것처럼 물건을 구입하고, 이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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