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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해자 민사
2023-12-19 19:40:21
저는 징역 2년선고 받고 형을 받고 출소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은 각하 되었으나

이번에 피해자 한분이 민사소송을 거셨습니다
금액은 3천만원인데

제가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어리고 아버지가 시각장애인 이셔서 부양을 책임져하는 상황에
3천만원은 저에게 너무나 큰 돈 입니다

저는 이돈을 갚아야 하나요?
재판중에 조정을 하여야 하나요?
그렇다면 보통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도 할수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합의로 소를 취하할수도, 소송중에 조정으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과실비율을 따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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