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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확정 후 재고소당함
2023-12-22 13:37: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1년도에 벌금형 확정받고 벌급납부했는데요.
다시 재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벌금형 후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때 폭행이었어서 저도 맞고소를 했고 벌금이면 둘 다 벌금을 낸 거 같은데 확정된 후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 없나요? 고소장 내용은 부재중이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6일에 재발송된다고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확정된 것이면 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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