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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권보호관련 질문드립니다(계약서 내용 있음)
2023-12-23 16:56:49
현재 ~동에서 소규모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중입니다.
계약할때 계약서에는 ~동에는 프랜차이즈 입점금지(직영점포함)
이렇게 적었는데, ~동 백화점에 팝업스토어가 들어왔네요. 아마 본사에서 들어온 듯 합니다.

팝업스토어도 직영점으로보고 고소 가능한가요?

혹시 본사가 직영점으로 운영하는게 아니더라도 ~동 입점금지 조항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설에든 모든비용(인테리어,집기 등등) 청구하고 그만 둘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일부 문제는 있으나 팝업이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보이고, 계속적으로 운영된다면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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