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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동의없이 에어컨외벽구멍
2023-12-23 20:58:40
계약자건물주는 아들이고 실건물주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1층가게 에어컨설치할때 어머니에게는 외벽동의받았으나
나중에 아들이 건물주인자기에게 말안했다고 잘못했냐안했냐 따져서 그냥 죄송하다 하고 2년후 그어머니는 관리에서손을뗏고 폐업으로 나간다하자 외벽 자기에게 말없이뚫었다고 배상300만원을요구한 상황입니다.
업자불러 시멘트로 원상복구하겠다해도 외벽이라 안된다며 요구하는데 본인이 변호사통해알아본 금액이라합니다.
원하는데로 해줘야하나요? 그어머니도 모르쇠하고 건물주에게 얘기안했다고 복구필요없고 배상하라는데요
평소 하수구나 수도 고쳐주지도않았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동의가 없다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입증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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