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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26 22:27: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사건은 인터넷
- 사고일시 : 12월 25일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성 정보를 유포
- 손해의 내용 : 아직까지 없음
- 증거유무 : 카카오톡 캡처 남아있습니다. 요청시 전송 가능합니다

사람이 50명정도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나중에 장난성이라도 둘러댔지만, 성범죄성 의혹, 금전갈취등의 확인 안되는 이야기를 해서 사업자의 이미지에 악역향을 끼쳤습니다.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상담자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단톡방이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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