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당에 이런걸 설치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3-12-27 22:23:2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남
- 사고일시 : 23.12.27
- 사건의 경위 : 현재 저희집은 양 옆 주택과 나란히 붙어있으며 마당에 양쪽으로 나무판자 울타리로 가려져 있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은 저희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어 베란다에 불상이 있는 장을 설치해놨는데 그 장이 마당쪽 즉, 앞을 바라보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왼쪽 집을 향해 바라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베란다창문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훤히 볼 수 있게 되어있는 구조가 아닐뿐더러, 장의 문은 항상 닫혀있습니다.
또한, 울타리쪽으로 와서 굳이 저희 집 마당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잘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헌데, 옆집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저희집 마당과 불상 사진을 동 단톡방에 올리며 공포감을 준다는 둥, 치워달라는 둥,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둥, 협박과 경찰 동원 끊임없는 연락을 주며 없애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제 집 마당에 불상을 설치해놓은게 공포감을 준다는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걸까요?
2. 제 집 마당과 불상 사진을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톡방에 뿌리며, 불법이라는둥 없애달라는둥 치우라는둥 신고한다는둥 지속적인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언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답변이든 듣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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