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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욕설 고소 가능한지
2024-01-04 19:31: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 사고일시 :12월4일 5시
- 사건의 경위 :게임 욕설
- 손해의 내용 :게임욕성
- 증거유무 :사진
오늘 게임을 하던중 갑자기 우리팀 a가 b와 저한테 욕설과 개못한다는씩으로 말을 했습니다다그러더중 b가 마이크를 켜 a와 말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전 b편에 서서 a분한테 뭐라뭐라 말했습니다 그때 a가 페드립거ㅏ 역설을 하였고 저도 남자새끼 주민번호 까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저를 고소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걸로 고소 하능할까요 a분이 트위치 방송 하신다고 뭐라뭐라 하던데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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