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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사기죄 성립되는지?

    2024-01-04 23:44:28

    텔레그램을 통해 영화 리뷰를 하면 돈을 준다고 하면서 리뷰를 하고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돈을 입금 하고 난 후부터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하면서 방으로 초대를 하고 주문을 하려면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돈을 입금하니 주문이 주어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계속 선입금 액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문실수를 하게되면 나의 책임으로 하고 프로그램 복구비용 을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지켰고 나의 실수가 신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음
    그렇게 계속계속 돈이 눈덩이처럼 불고 계좌 출금시에는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동결 해제 자금도 요구하였습니다
    계좌 동결 했더니 신용문제 운운하며 또 돈을 요구하거나 20개월 계속 로그인을 해야 계좌인출이 가능하답니다
    강사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되면 회사에서 책임지고 전액 보상한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강사가 주문실수로 인해 신용이 하락된다는건 몰랐다고 하며 저에게 신용등급에 대한 언급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내용 다 캡쳐 해놨고 그들의 계좌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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