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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시방 미성년자 출입

    2024-01-06 07:37:58

    저는 피시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저희 피시방은 미성년자 회원이 10시 이후 로그인시 빨간색 불이 떠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빨간색 불이 뜨는 회원도 없었고 무척 바빠서 카운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미성년자가 출입을 한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미성년자는 비회원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시위서? 를 비회원이 있는 줄도 들어온줄도 몰랐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연실에서 그 미성년자 애들이 담배도 피길래 저는 미성년자 일거라곤 상상도 못했구요.


    정리하자면, 바빠서 비회원이 들어온지도 이용하는지도 몰랐고 그 미성년자가 비회원으로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담배도 피길래 미성년자 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무혐의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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