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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판매
2024-01-08 20:17:12
안녕하세요
작년초 직원의 실수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때문에 벌금을 아무 반론없이 1200만원돈을 냈는데 한달반전에 동구청 청년체육과에서 연락이 와 따로 벌금을 더 내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이미 재판에의해 벌금을 크게 냈음에도 또 다른부처에서 이렇게 걷어가는게 맞는건지 너무 억울힙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과태료, 영업정지 취소와 같은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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