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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성립 문의

    2024-01-10 18:50:07

    안녕하세요.
    최근 커뮤니티에 A업체에 대해 글을 작성했는데
    업체명(영문 8자중 3자만쓰고 1자는 가림) 기재하고
    내용은 구매후 일부 환급을 못받아서 환급금이 늦어져서 푸념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근데 3시간뒤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는지
    글 올렸냐고 하면서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우선 게시글은 삭제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1

    공익목적에 해당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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