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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대여
2024-01-12 22:09:15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지인이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자로 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세금 문제도 없으며 명의 대여비로 달마다 150~2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인걸 알기에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계속해서 부탁하여 이렇게 문의라도 드립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후 설명받았던 내용과 다르거나 체납 등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자 명의대여 건 외에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법적효력 있는 서류작성이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명의대여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안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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