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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고죄 관련 궁금해서요
2024-01-12 22:16:41
제가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에서 협박죄 및 사이버 폭력 혐의로 경찰서 출석요구에
조사받고 결과론적으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진 않았고 주변에서 상대하지말라해서 잊고 지내다가 댓글로 처벌 잘받았냐는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댓글을 달고 사과하라고 댓글을 달았으나 괴롭히지말라고 댓글을 답니다.

1. 무고죄 성립이 궁금하고요

2.제가 배달일을 하고있는데 그때당시
조사받느라 배달을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1월15일날 경찰서 가서 무고죄로
소장 접수할껀데
3. 무료법률 변호사선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다툼이 있는 상황이면 무고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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