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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13:49:45
대학 동기였던 친구에게 7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417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12월 달부터 인가 해서 보내준답시고 안 보내주고 있고, 휴대폰도 정지된 상태라 카톡으로만 연락하고 지냈는데 며칠 째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 친구에 대해 알고 있는게 연락처랑 주소만 간단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 빌려준 돈을 하루빨리 받고 싶은데 다른 법률 상담을 했는데도 그 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드는 비용이 더 많아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전자소송 등 하고 싶어도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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