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2024-01-16 17:34:14안녕하세요 2022년 6월에 애견호텔 이용 후
“ 일요일 부터 화요일 까지 저희 강아지를 호텔에 맡겼습니다 픽업시간이 늦으면 추가요금이 붙는다해서 일중에 잠시 시간빼서 늦지 않게 도착해 전화해야지만 문을 열어주길래 도착해서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받지 않고 10통정도 넘게 전화해도 받지 않고 야외테라스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나와보실라고 큰소리 냈더니 그때서야 나와 20분을 넘게 기다렸다가 픽업했습니다 전화로 관리하는곳에서 이런식으로 영업하는건 진짜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되고 나오지 않아서 문이 혹시 열려있나 흔들었더니 강아지들이 짖는데 그런데도 나와보지 않더군요 애견호텔이라면 강아지들이 짖으면 적어도 강아지들한테 무슨일있나 확인정도는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무책인하네요 픽업하고 보니 얼굴에는 똥이 굳어서 뭍어있고 집와서보니 구토도 하고 관리 진짜 엉망이네요” 라고 영수증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강아지 주인 대신 픽업간 저와 강아지 주인이 여러번 전화 했음에도 부재중이였고 밖에서 한참 있은 후 경우 픽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11월달에 제가 작성한 리뷰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라고 고소장을 보내 이번달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지만 2년이 지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시고 (1년까지 가능)
그 당시 가족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들 “강아지 얼굴에 똥이 뭍어있다” ,“ 강아지 풀이 죽었다” 등등 시간도 나와있고 제가 픽업한 시간과 사진까지 남아있긴 합니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성립이 될까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 는 내가 이용을 하고나서 리뷰를 적는건데 이렇게 안 좋은 리뷰가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하고 그러면 좋은 리뷰만 작성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강아지가 구토를 했어도 당일이 늦었으면 병원을 데려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 다음날 구토를 안 해서 병원을 안 데려갔는데 고소한 업체측에서는
“당시 부재중 통화 기록을 확인 한 결과 10통 넘게 전화, 20분 넘게 기다렸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방치했다고 적시했으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귀가 후 아이 컨디션이나 관리 상태에 대해서 당시 피드백이나 당사로 민원 접수를 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아이의 병원기록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라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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