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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껗게 처벌가능할까여
2024-01-17 14:35:03
제가 지인한테 15만원을 빌렸는데 원래 1월15일에 주기로했는데 사정상 어려워서 다음달에 주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지인이 그럼 남자친구만나서 받겠다고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연락하고 어제까지 연락했는데 저랑 연락 안됀다고 돈 대신 갚으라고 하고 남자친규 번호 알아내겠다고 남자친구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여?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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