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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4-01-21 18:09: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다세대주택
    - 사고일시 : 2019년 ~ 2024년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 입니다.
    저희 집은 2층이고 문제의 집은 지하 집입니다. 
    지하 집은 중년층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집에서 남편이 술을 마신 것 인지 큰소리를 치면서 
    집 내부에서 무엇을 던지는 건지 '쾅쾅'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2층인 저희 집까지
    울릴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여름 같은 경우 더워서 창을 열어 두면 문제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집적 가진 않고 관리주체측에 요청을 하였고 관리주체측에서 말을 했다 하고 하나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또 한 저희가 이사오기 전 부터 그랬다는 걸 관리주체측에서도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매일 그러는 건 아니나 한달에 여러번 꼭 소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하여 매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며 저희 집내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라 혹시나 해서 저희집 내에서 녹음을 몇 번 해두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고소를 진행 해야하나 해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 문제로 어떻게 고소가 가능하며 어떤걸 준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소음 사건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합니다.
    5분간 평균 데시벨 40(야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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