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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2024-01-21 22:33: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도중 부모님 욕에 대한 고소
- 사고일시 : 2024.01.21
- 사건의 경위 : 제 게임 닉네임이 충주백과장인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제 성과 회사 직책을 언급하면서 부모님 욕설
- 손해의 내용 : 모욕죄
- 증거유무 : 채팅창 캡쳐 완료.
저도 욕설을 사용하긴 했으나 그 유저의 이름이나 특정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 유저는 저의 회사 직책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을 언급하면서 부모님 욕을 하였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모욕죄로 보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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