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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새재판 결과 후 민사소송 관련..

    2024-01-22 13:52: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노원구
    - 사고일시 : 2022.9.20. 사건접수일
    - 사건의 경위 : 횡령 등
    - 손해의 내용 : 24,497,500원 횡령 등
    - 증거유무 : 형사사건 진행되어 2023.02.08. 판결선고 / 2023.02.17. 쌍방상소 / 2023.02.20. 기각 / 2023.06.19. 검사 항소장 제출 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사항인건가요? 아니면 판결은 났고 이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아직 피고인과 합의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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