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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폐업 후 본점과 보증금 문제

    2024-01-23 13:00: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1.23(진행중이라 편의상 오늘 날짜로 입력)
    - 사건의 경위 : 부산의 가게에 분점을 받아서 장사중이였는데 여러가지 분쟁으로
              본점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브랜드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계약할때 준 보증금 240만원을 돌려달라 했는 
              데 본점에서 인터넷에서 자기네 가게를 검색해서 엮이는게 하나도 
              없는게 확인이 되면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네이버와 스마트스토
              어 등 다 정리가 되었지만 구글에서 우리 가게를 검색하면 상호명
              에 자기 가게가 뜬다는 등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결과는 저희가 손댄것이 없기에 수
              정 할수도 없는데 억지를 부립니다. 이 경우에 어떡해야 하나요
    - 손해의 내용 : 보증금 240만원
    - 증거유무 : 카톡내용에 다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부당 공제로 보이고,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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