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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 문의

    2024-01-30 21:32:22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고벤을 당했습니다.

    혹시 무고밴을 당했을 때 사이트 운영자나 운영진 측에 신고넣은 사람을 민, 형사상 고발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밴 자체만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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