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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행정처분에 관한 문의사항 드립니다

    2017-04-12 16:09:12

    주위에 지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던중 종업원의 과실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주가 고용해서 한거라 영업주가 책임이 있는건 알겠는데요~ 영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합니다
    종업원이 점유보조자로 자력구제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사항으로 영업주가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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