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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4-01-31 23:20:57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제3자 정보제공 글도 없었고

    쿠팡로켓배송으로 통해서 물건이 왔습니다
    근데 쿠팡에선 이름.전화번호.주소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건 개인정보위반으로 볼수없어 불송치한다 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사례로 처벌사례를 봤었는데

    원래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맞는건가요?

    네이버에선 위반사항이 맞아서
    상대방은 패널티조치까지 당했는데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이름 전화번호 주소에 대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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