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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2024-02-04 09:44: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삼성동
- 사고일시 : 2024/02/01
- 사건의 경위 :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런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오고감. 내쪽에서 상댕서리채를 잡았고 상대는 핸드백으로 내 얼굴을 가격했음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얼굴에 외상은 없었으나 몇일 얼얼했음
- 증거유무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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