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쓰레기 무단 투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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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쓰레기 무단 투기
2024-02-04 23:25:28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집에 개인용 테라스가 있는데 윗집에서 고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사용하던 가위를 같이 투척했는데 구청에서는 사유지라 과태료 물리기가 어렵고 경찰은 즉시 투척한게 아니라 경고나 제제를 주기에 어렵다고 합니다
쓰레기 투척된 사진과 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민사소송이라던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투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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