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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질문 사이트 고소 가능한가요?
2024-02-05 00:32:26
제가 2022년 6월 20일에 익명질문사이트(에스크)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글에 제 이름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XX이 친구 많노 ㅋㅋ 거의 mop도구함이노 ㅋㅋ XX이 Mop뜻 몰라서 검색해봄 ㅋㅋ” 이런 글이었습니다. Mop은 대걸레고, 친구가 많은 게 대걸레 도구함이라는 건그냥 제가 걸레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미성년자라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곱씹어보니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1. 모욕죄나 통신매채음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 고소가 안 되더라도 질문 작성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나요?
3. 시간이 1년 반 가량 지났는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아직 제 에스크 사이트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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