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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 핸드캐리로 반입 후 국내 판매시 법률상 위반 사항등에 관한 문의
2024-02-05 09:41: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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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일본의 드론업체 입니다.
산업용 드론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핸드캐리 한 후 통관 절차 없이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법률 위반 유무 및 벌칙/벌금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드론은 실내 촬영용 드론이며 중량 185그램 두개, 여분 배터리, 테블릿 PC, 기타 부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약 1천만원입니다.
박스의 무게는 약 10Kg이며 한국에서 전파인증을 득한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전파인증 등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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