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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물림사고 민사 소송 준비하는 방법

    2024-02-13 15:50:50

    24.2.11 오전 10시경 저희 강아지는 큰 개한테 물려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손쓸수 없이 죽었습니다. 마을사람들도 그 개주인한테 평소에도 개들좀 묶어두라고 얘기 했었고 주인은 그말을 안들었고 밥만 챙겨주고 방치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 텃밭에 소변을 누러 갔다가 큰개한테 물렸고 그걸 아버지와 동네 지인분들이 커피마시러 오셨다가 보셨습니다. 그개는 아버지와 지인분들을 보고 도망갔고 아버지와 지인분은 강아지를 안고 병원으로 갔지만 죽었습니다. 그 개 주인분의 태도가 너무 화가나네요. 자기네 개는 맞고 그개들은 자기가 잡아먹으면 되니까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시던 알아서 하라고 미안한 낌새도 말도 없더라구요. 민사소송이란 방법이 있다고 하니 민사소송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얼마나 받아낼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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