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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2024-02-14 19:59:00


    성예사 라는 병원 정보공유 커뮤니티에

    제가 이용한 병원의 담당실장님이 이래이래해서 이런부분 아쉽다 전문적이지못하다 글을 썻어요

    비밀댓글 달아주시는분들에게만 각각 댓글당사자만 볼수있게 비밀댓글로 어떤실장님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실장님은 어떤지 친절한지 병원에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에요 다른분들도 이런거 많이들 서로 공유하시구요

    그런데 그 댓글단사람중 한명이 병원에 예약잡을때 그 실장님말고 바꿔달라고하면서 제가 비밀댓글 단거를 보여주셧나봐요 그래서 그 실장님이 고소할수도 있다고 병원 법무팀애서 연락이왓습니다 병원과의 문제는아니고 그 실장님 개인과의 일이에요 이런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비밀댓글로 몇몇에게만 알려준건데

    비밀글 안내내용에 제3자에게 절대 유포되지않고 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비밀글이더라도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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