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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위반사항
2024-02-14 22:43:01
제가 지금 일 하고 있는곳에 계약서중에 ‘계약종료 후 1년동안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지금 일하는 장소에서 3km내에 동종 업종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이직 준비중이고 1년 이내에 근방으로 이직할 생각중인데 소송이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경업금지 조항에 대하여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하여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3km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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