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변호 비용과 후불 여부 ?
2023-12-06 22:25:3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남구 역삼로 509 2층
- 사고일시 : 2023년 5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취업 사기
- 손해의 내용 : 체불임금
- 증거유무 : 근로계약서 등 보유
- 진행사항 : 접수증
테마공간 사실관계
누가 : (주)건축사무소 테마공간(02-558-7066) (이하 갑) 이
언제 : 입사일 : 2023년05월17일
어디서 : 서울 강남구 역삼로 509 (이하 본사) 회의실
어떻게 : 근로계약 계약서 작성
무엇을 : 근로 제공하는 최승일(이하 을)에게 급여를 주기고 계약함
왜 : 갑이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을를 채용하면서 임금을 체불하여 사기죄로 고소함
사기죄 근거
1. 갑은 2022년 10월 이전부터 체불 상태임
2. 정상적 급여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구인 공고 함
3. 구인 공고로 을를 기망하고 채용 함
4. 정상적 급여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 근거
(1) 급여 체불 후 부분 지급으로 계속 추후 지급 약속
(2) 2달 15일치 급여 지급하면서 계속 추후 지급 약속
(3) 체불 진정 신고 후 갑에 실체 인지
1. 체불 임금 진술서 제출
2. 테마공간은 2022년 부터 체불 임금 상태 임
3. 체불 임금 2억 이상으로 심의 진행 중
4. 당일 7명이 진술서 제출 , 회사 상태 확인
(4) 국민연금 체불 상태임
사기죄로 고소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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