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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절도사건 합의

    2024-02-16 18:37: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과천
    - 사고일시 : 2024년 1월 8일
    - 사건의 경위 :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가 길가 대로변에 자물쇠가 채워진 퀵보드를 타고 체육공원에 방치 했다가 절도죄 신고 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
    - 손해의 내용 : 퀵보드 분실했다가 찾음
    - 증거유무 : CCTV 확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퀵보드를 찾은 상황이면 다소 과한 합의금으로 보이니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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