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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24-02-16 21:26:41
전 애인의 현 애인이 뒤에서 저를 미친놈 또라이 스토커 정신병자라고 욕을 했는데
그걸 들은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저의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서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전 애인의 현 애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저에 관한 험담을 한 증거와 증인또한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은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초범이면 백만원 전후 벌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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