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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의사항
2024-02-20 15:10: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 중인 상품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항이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QR코드를 통하여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보호자 연락처, 기저질환, 질환에 대하여 치료받은 병원과 수술이나 시술 일자를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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