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어느 죄에 속하나요?

    2024-02-20 21:52:47

    (일면식이 있는)피의자는 제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악의적으로 원치않는 다수의 사이트의 온라인 무료 상담 및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어 적잖게 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증거 확보)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어떤 죄들에 속하나요?
    2.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기소유예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3. 영업방해죄나 허위사실 유포죄도 해당이 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