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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죄에 속하나요?
2024-02-20 21:52:47
(일면식이 있는)피의자는 제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악의적으로 원치않는 다수의 사이트의 온라인 무료 상담 및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어 적잖게 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증거 확보)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어떤 죄들에 속하나요?
2.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기소유예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3. 영업방해죄나 허위사실 유포죄도 해당이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유출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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