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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가 성립되나요?

    2024-02-21 04:33:29

    A가 SNS에 자해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려서 A의 익명 질문 어플(애스크 등)에 글 내려라/(해당 SNS의 이름) 혼자 쓰냐 라고 적었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일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처벌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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